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자 신청 방법 총정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감면 신청 방법 알아보기 측량 수수료 얼마나 내나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자

2026년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대상자들에게 지적측량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설치 사업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대상자 역시 감면 대상입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 대상자는 100%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감면 조건 및 금액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금액은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측량을 완료한 후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100% 전액 감면됩니다.

동일한 지번이나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에 대해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본 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건설 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도 감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 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합니다.

변전소 신축사업, 공장설립사업, 가스공급시설 사업,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단가의 85%를 적용합니다.
관광농원 개발 사업 및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30%를 적용합니다.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언급은 현재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에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수행업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감면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측량 신청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게 측량 신청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감면 혜택은 반드시 감면 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측량 신청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천재지변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감면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색 결과에서 명확하게 제외 대상자로 명시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에서 언급된 감면 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측량 신청 시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