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모바일 신청 조건과 온라인 발급 절차, 이것만 알면 끝나요

확정일자 모바일 신청 조건 온라인 발급 절차 안내 모바일 신청, 이것만 알면 끝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혹시 모를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부여하는 날짜로, 임차인이 계약서의 존재를 특정 시점에 증명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제외 대상)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므로,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도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 계약(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나 무상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절차)

확정일자는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편리한 방법으로는 정부24([www.gov.kr](http://www.gov.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http://irts.molit.go.kr))을 통해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 중에서는 ‘스마트하우스-전입신고’와 같은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임차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금액과 조건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신청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5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에서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반면,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600원에서 1,0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와 함께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약서 스캔본이나 PDF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이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공증인 등 여러 기관에서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때는 모든 기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기존 집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전되면 기존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