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자격은?안장 신청 방법 알아보기자격 요건 상세 안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자격 요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원수 및 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및 군무원 중 전사 또는 순직한 현역 군인, 소집 중인 군인, 군무원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무공수훈자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 수여자)
- 전투 및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 임무 중 부상 후 사망한 전·공상군경
-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공상공무원
- 의사상자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 국위 선양 등으로 국민적 추앙을 받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사회 공헌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독도의용수비대원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공무원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이나 영창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www.ncms.go.kr)에 접속하여 ‘안장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고인의 인적사항, 신청인 정보, 희망 국립묘지 등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장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이 기간 내에 심의 결과가 통보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병적증명서
- 기타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주의사항: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배우자 합장: 안장 대상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만 먼저 안장할 수 없습니다.
안장 대상자 사망 시 동시에 합장하거나, 대상자가 먼저 안장된 후 사후 합장만 가능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 합장: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받으면 합장이 가능합니다.
- 형 선고 이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안장 대상 승인이 보류될 수 있으며, 영예성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 생전 안장 심사: 생전 안장 심사 신청 시,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작성한 탄원서가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 일반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체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장례 절차 등 관련 부대 비용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A: 안장 신청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안장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www.ncms.go.kr)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안장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받으면 합장이 가능합니다.
Q: 안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www.ncms.go.kr)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무료인가요?
A: 일반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체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장례 절차 등 관련 부대 비용은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