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용 방법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려면 먼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열람이나 사본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메뉴를 클릭한 후 사건명 또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됩니다.
판결서 열람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의 판결문, 결정서, 명령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 당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더욱 상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판결서 열람 가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색 기간도 선고일자 기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미리보기 기능도 800자에서 1,000자로 확대되어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사건 기록, 판결문 등 사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조회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를 활용하여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 결과가 나타나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 당사자 여부 및 법원 정책에 따라 조회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와 시스템 정책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조건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자는 본인 확인 후 상세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나 연구기관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추가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보호 사건, 성폭력 범죄, 가정보호 사건 등 비공개 대상 사건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꿀팁: 통합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포털 첫 화면의 전체 검색창을 통해 판례, 법령, 법률 문헌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검색 결과 내에서 재검색하는 기능도 제공되어 더욱 효율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합니다.
FAQ
다만, 특정 사건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