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체 중인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휴업 및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상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에 해당하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법인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이용 중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고려하여 원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별 지원 조건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담보 대출 10억 원과 무담보 대출 5억 원을 합쳐 총 15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는 금액과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한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부실차주 중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치 기간 3년, 상환 기간 20년,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보다는 주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 또는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로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점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채무 조정을 원하는 특정 채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은 이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 의무가 없지만, 만약 일부라도 상환하게 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으나, 특정 대출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금융 자산(예금 잔액, 보험 해약 환급금 및 보험금 등)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전 진행된 가압류나 소송 등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정지되거나 자동이체 연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좌는 채무가 없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대출 등 특정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 합의서 미체결 또는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명의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 사기 전화,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kr)이며, 이 외의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실우려차주는 코로나19 이후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중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으로, 주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출은 제외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 제한 및 신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또는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