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되었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관련 지원은 폐업일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단, 숙박업 중 ‘민박’은 예외),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등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점포철거 지원과 관련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과 정부 지원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상공인 기본 요건(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지원금은 크게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 장려수당으로 나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폐업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 원까지,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면 전직 장려수당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biz24.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이후 자격 요건 확인 및 승인을 위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철거 실행 후 비용을 신청하고, 철거 내역 확인 및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완료 후 신청해야 하므로, 폐업 시점과 철거 계획을 고려하여 신청 일정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실 조작 시에는 지원금 반환은 물론,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금별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 수혜자이거나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가 건물 소유자나 무상 임차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