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동차 조건은?주거급여 혜택 총정리주거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과 승인 완료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이 달라지며, 승인된 달의 급여는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6년 2월에는 설 연휴로 인해 지급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자동차 조건
주거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원) |
|---|---|
| 1인 가구 | 1,230,834 |
| 2인 가구 | 2,015,660 |
| 3인 가구 | 2,572,337 |
| 4인 가구 | 3,117,474 |
| 5인 가구 | 3,627,225 |
| 6인 가구 | 4,106,857 |
자동차 보유 시 평가 기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고가 차량: 배기량 2,5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3,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일반재산 환산 대상: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 일반재산 환산 또는 제외 가능 대상: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특정 조건(예: 1600cc 미만, 11인승 이상 승합차, 경형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되거나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산정 제외 대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로서 등록 장애인 본인의 직접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생업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필수적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타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되는 주거 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유 시 꼭 확인하세요!
본인의 차량이 주거급여 신청 시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가구원수 |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원) |
|---|---|
| 1인 가구 | 369,000 |
| 2인 가구 | 414,000 |
| 3인 가구 | 492,000 |
| 4인 가구 | 571,000 |
| 5인 가구 | 591,000 |
| 6인 가구 | 699,000 |
만약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주택의 안전성과 거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주거급여’ 서비스 검색 및 선택
- 가족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 필요한 관련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자동차 보유 기준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앞서 설명드린 특정 조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 관련 기준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특수 관계인 간의 허위 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조사 시에는 조사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팁!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현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든 자동차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또는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특정 조건(1600cc 미만, 11인승 이상 승합차, 경형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환산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첫 지급일은 신청 후 승인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승인된 달의 급여는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